이 대통령, SNS서 네티즌과 사실상 설전... 이례적인 일 발생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 문제를 두고 한 네티즌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청년 후보들의 부담을 이유로 기탁금 인하를 제안하자 한 네티즌이 이를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내야 하는 기탁금이 크게 인상된 데다 청년 후보들의 부담까지 커졌다며,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모두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배 오른 금액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는 절반을 감면받지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본선에 진출하면 별도의 기탁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글이 올라오자 한 네티즌은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로 탄핵당할 뻔했다. 명심하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청년 기탁금 의견이 왜 당무 개입인가”

이 대통령은 해당 지적에 직접 답글을 달았다. 그는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일상적인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며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직 선거를 둘러싼 입장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후보에 대한 호불호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탁금 문제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이고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청년 인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은 국민의 주권 의지를 먹고사는 존재”라며 “특히 집권당은 듣기 좋은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하고 행동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집권당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이라며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탁금 인상 방침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 데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인상 배경과 기준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송영길 의원도 청년과 정치 신인의 출마 문턱을 높이는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