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민간 개방화장실 ‘환골탈태’ 돕는다… 최대 750만 원 지원

하지만 상당수의 개방화장실이 시설 노후화와 관리 부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치안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시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산구는 관내 민간 개방화장실의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대 750만 원의 사업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 시설을 발굴하고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 누구나 안심하고 쓰는 화장실,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도시의 인프라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청결도와 접근성이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공중화장실 외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나 주유소, 대형 빌딩 등의 민간 소유 화장실을 대중에게 선뜻 개방하는 것은 시민 편의 증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세, 휴지 등 유지비용의 증가와 시설물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선뜻 개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광산구의 파격적인 지원사업은 이러한 민간 건물주들의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선진적인 도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생 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 파격적인 예산 지원… 노후 시설 교체부터 비상벨 설치까지

이번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시설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넉넉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시설에 대해 전체 공사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25%의 비용만 시설 소유자가 자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 역시 매우 폭넓고 실용적이다. 오래되어 악취를 유발하는 낡은 배관이나 깨진 타일 교체, 고장 난 양변기 수리 등 기본적인 노후 시설 보수는 물론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화장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비상벨 설치, 밝은 조명 교체,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등 각종 편의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환경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 3년 이상 의무 개방 조건, 공공성과 실효성의 훌륭한 조화

물론 이러한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이 따른다.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롭게 단장한 화장실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개인의 사유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오로지 공공의 편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지원 대상은 현재 2026년 7월 기준으로 광산구 내에 지정되어 있거나 새롭게 지정을 희망하는 174개소의 상가, 주유소, 빌딩 내 화장실이다. 건물주와 지자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의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달 31일까지 접수,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 거쳐 대상자 최종 선정

광산구는 이번 사업의 혜택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나 시설 관리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광산구청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꼼꼼히 작성한 후, 광산구 기후환경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마감되면 구청의 담당 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해당 화장실의 기존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정도, 유동 인구 등 실제 이용자 수, 화장실의 규모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가려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은 그 도시의 문화적 얼굴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생활 밀착형 인프라”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건물주들의 유지보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개방화장실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 시설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 및 생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타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요건과 궁금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환경과 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