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에 묻다… 곡성군 주민 간담회 성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전남 곡성군이 현장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일 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자리였다.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민관 합동 소통의 장 마련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열렸다. 특히 지난해 선도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10개 군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이날 행사는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힘찬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상래 곡성군수의 환영사,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지며 분위기를 돋웠다. 뒤이어 이미정 곡성군 군민활력과장이 단상에 올라 현재 곡성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에 대해 발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참석자들은 6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현장에서 느끼는 성과와 한계에 대해 격의 없는 그룹 토의를 진행했다.

◆ "사용처 좁고 물가 오르고"… 주민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안

간담회 현장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청년 귀농·귀촌인,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단, 지역 활동가, 주민자치회 위원, 그리고 농업 생산자 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60여 명의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뿜어내는 열기가 뜨거웠다. 이들은 분임 토론과 이어진 패널 토론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대안들을 쏟아냈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단연 ‘사용처 제한’ 문제였다. 주민들은 현행 규정상 기본소득의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지자체에 사용처 지정에 대한 더 큰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특히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5대 업종을 기본소득 사용 가능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활인구'까지 지급 대상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도 기본소득 지급 이후 오히려 지역 물가가 들썩이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필수 과제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별도 기금 및 공동 밥상 공간 조성, 그리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재정적 지원 등 다채롭고 굵직한 현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 곡성군 "생활권 불일치 해소 절실"… 맞춤형 핀셋 개선안 건의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곡성군 역시 행정 일선에서 겪은 고충을 토대로 현실적인 핀셋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재차 건의하며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확실히 실어주었다. 곡성군은 행정구역과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곡면과 고달면 거주 주민들이 실제로는 곡성읍을 주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사용이 면 단위로 제한되어 겪는 크나큰 불편을 호소하며 이들의 '읍 생활권 편입'을 통한 사용처 확대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여 전통시장 내에서의 사용 확대 및 생활인구를 고려한 탄력적인 지급 대상 기준 마련 등 제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 중앙정부 전달 및 하반기 정책 고도화 '투트랙' 전략 도모

주민들의 절박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차흥도 특별위원장은 긍정적인 화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차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해 주신 소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은 지역의 현실과 중앙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가장 훌륭한 나침반”이라고 평가하며, “법적, 행정적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은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에 가감 없이 전달하여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곡성군 행정의 실무를 책임지는 이미정 군민활력과장 역시 하반기 정책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과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하반기부터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한 면 단위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리더 교육, 그리고 돌봄 사업과 사회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끈끈하게 복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완벽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