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성폭력도 아니었다…교도소 간 탈북민에게 유독 많았던 ‘이 범죄’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이 17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형이 확정된 수형자 3명 중 1명 이상이 마약류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용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159명보다 13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8.2%다.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주소 또는 직업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용자 가운데 남성은 131명으로 76.2%를 차지했다. 여성은 41명으로 23.8%였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28명으로 전체의 74.4%였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44명으로 25.6%였다.

수형자 34.4%가 마약류 범죄

형이 확정된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128명의 죄명을 보면 마약류 범죄가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수형자의 3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성폭력 범죄가 19명으로 14.8%를 차지했다. 살인은 14명으로 10.9%였고 사기·횡령은 12명으로 9.4%였다. 북한이탈주민 수형자 가운데 사형수는 없었으며 무기징역자는 4명으로 3.1%를 차지했다.

형량별로는 징역 1년 이상이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수형자의 39.1%에 해당한다. 징역 3년 이상은 28명으로 21.9%였고 징역 5년 이상은 16명으로 12.5%였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수형자의 죄명 가운데 마약류 범죄는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마약류 범죄 수형자는 21명에서 44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성폭력 범죄 수형자도 같은 기간 9명에서 19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절도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6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사기·횡령 수형자는 최근 9년간 8명에서 17명 사이를 오갔고 살인 수형자는 8명에서 15명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각각 12명과 1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누적 3만 4537명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누적 3만 4537명이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2000명에서 3000명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까지 줄었다. 최근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전체 인구에서 교정시설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범죄율 추이는 이번 교정통계연보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314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3.8%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5만 614명이지만 실제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수용 정원을 1만 3000명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