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첫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41개 공공기관 시민 중심으로 다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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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원칙 아래 유사·중복 기관 통합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통합출범 이후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통합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광주 지역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공유하고 통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이번 회의는 41개 공공기관의 재편을 향한 첫 공식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 광주 18개·전남 21개·공동 2개… 총 41개 기관 재편 시동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광주 18개, 전남 21개, 공동운영 2개 등 총 41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두 지역이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되면서 명칭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가운데 명칭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은 조속히 통합을 추진하고, 중복 기능이 없는 기관은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고용승계·예산안정·시민주권… 5대 원칙으로 통합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유사·중복기능 통합 ▲직원 고용 승계 ▲예산과 정원 불이익이 없는 통합 ▲시민주권 방식의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이 그것이다.
5대 원칙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직원 고용 승계와 예산·정원 불이익 금지 원칙이다.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인한 예산 감소나 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 원칙은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통합 당사자인 기관들이 주체적으로 통합을 이끌어가도록 한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 기관별 통합TF 중심 추진… 외부전문가 실무자문단도 구성
공공기관 통합은 통합의 당사자인 기관별 통합전담팀(TF)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통합TF는 기관 기능 분석과 쟁점사항 협의, 통합안 마련, 조직체계, 통합조례안 및 정관안, 본사 위치, 노사협의, 시민서비스 유지방안 등 통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관별 통합TF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자문단도 별도로 운영된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쟁점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노조 및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별 통합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대상이 아닌 공공기관도 통합특별시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명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관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기능 통합, 서비스는 강화"… 민형배 시장 의지 천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합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민 시장은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라며 "기능을 통합하되 시민서비스는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기관의 전문성도 함께 확보해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공공기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속에서 41개 공공기관의 재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기관 통합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통합 추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