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8월 처리 불투명한데 골드만삭스 CEO는 “불완전해도 지지”

미국 상원 지도부가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의회 여름 휴회 전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 크립토 자문역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목요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CoinDesk)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비관론에 “어리둥절하다”며 “나는 약간 더 낙관적”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회장 겸 CEO 데이비드 솔로몬(David Solomon)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 반대하는 월가 다수 은행권과는 결이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상원 일정 압박…8월 휴회 전 처리 불투명

위트는 “상원이 회기 중인 8월 첫째 주가 있다”며 “그러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도 법안이 7월 중 최종 표결에 오르기는 어렵다는 데는 동의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원들은 여름 휴회 기간을 선거 운동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과 하원은 9월에 약 3주간 다시 회기를 갖는데, 상원이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하원이 뒤따라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는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보다도 가상자산 업계가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법안이다. 업계는 이 법을 통해 미국 내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영구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표결 절차는 60표 문턱을 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며칠 이상 걸릴 수 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스테이블코인 수익 처리 방식과 정부 윤리 조항의 문구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현재로선 단순 과반 확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CEO “불완전해도 지지”…월가는 갈린 반응

솔로몬은 폴리티코 목요일 보도에서 “클래리티법은 다른 모든 법안처럼 완벽하지 않다”며 “논쟁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법이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시장이 적절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솔로몬은 “클래리티법을 계속 추진해 시장 구조를 갖추고 혁신 과정을 진전시킬 수 있기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솔로몬의 이런 입장은 월가 대형 은행권 다수의 반대와는 결이 다르다. JP모간체이스(JPMorgan Chase)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지난 5월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보호 장치 없이”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이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은행권 무역단체 연합도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문구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 프레임워크가 기관 투자자들을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법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윤리 조항

클래리티법은 통과되면 미국 내 대부분의 가상자산 활동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고, 대다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해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에 대한 보상(리워드) 관행을 다루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다음 주 상원 표결 가능성을 앞두고 수요일 법안 수정 문구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우려하는 윤리 조항도 포함됐다.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윤리 조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 집행을 주(州) 당국이 아닌 미국 법무부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60표 문턱과 남은 일정

공화당이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 문턱을 넘기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 민주당 의원은 윤리 조항이 부족하다며 찬성표 던지기를 주저하고 있다. 목요일 시점까지 상원 지도부는 법안 표결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였다. 위트는 8월 첫째 주 상원 회기에서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봤지만, 상원 지도부는 여름 휴회 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9월 상원과 하원이 약 3주간 다시 회기를 여는 만큼, 최종 처리 여부는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솔로몬 같은 우호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도,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입장차가 여전히 법안 통과의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