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전남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50% 감면

재난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평생을 일궈온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한 주거 환경의 복구다. 하지만 팍팍한 살림살이에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건축 비용은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커다란 장벽이 되곤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짐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 전문가 단체와 전격적으로 손을 맞잡아, 따뜻하고 세심한 민관 협력 건축 행정의 훌륭한 롤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의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 자연 재난 피해 극복을 위한 함평군의 '발 빠른 대처'

함평군(군수 이남오)은 지난 24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와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로 인해 주택이 반파되거나 전파되는 치명적인 재산 피해를 입은 관내 군민들이 좌절을 딛고 하루라도 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적극 추진되었다. 이날 진행된 뜻깊은 협약식에는 이남오 함평군수와 이경일 전라남도건축사회장을 비롯해 군청 관련 부서 실무진 및 건축사회 임원진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굳건한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 건축 설계·감리비 '반값'… 실질적인 경제적 시름 던다

이번 맺어진 업무협약의 핵심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이 붕괴된 주택을 철거하고 동일한 대지 위에 신축을 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대수선·개축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필수 건축 행정 비용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낮춰주는 데 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전라남도건축사회 소속 전문 건축사들은 피해 대상 주민이 주택 복구를 위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청구되는 '건축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를 각각 50% 감면하여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현행법상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대대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설계 도면과 철저한 공사 현장 감리 절차를 거쳐야만 관할 지자체의 최종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피해 군민 입장에서는 당장 건축 자재비와 시공비 마련조차 막막한 극한의 상황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는 기본 설계 및 감리 비용이 절반으로 대폭 줄어듦에 따라 주거 복구를 앞당기는 데 가뭄에 단비 같은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 기후 위기 시대 맞춤형 행정… 빛나는 민관 거버넌스

이번 협약은 단순히 금전적인 비용 감면이라는 경제적 혜택을 넘어,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이상 기후 현상과 자연 재난에 맞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핵심 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자발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함평군은 재난 발생 시 경황이 없는 피해 주민들이 이러한 훌륭한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 이장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밀착 안내할 계획이다.

이경일 전라남도건축사회장은 협약식 자리에서 "자연의 막강한 힘 앞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해 깊은 시름에 빠진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 가진 전문적인 재능과 역량으로 조금이나마 든든한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뜻깊고 보람차게 생각한다"며,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앞으로도 함평군을 비롯한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 상생하며,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은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피해 복구를 돕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 이남오 군수 "군민 삶의 터전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함평군은 이번 협약을 확고한 발판으로 삼아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함평군은 앞서 지난 2025년부터 관내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과 선제적으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의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들과도 굳건히 손을 잡고 '주택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감면' 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난 피해 주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남오 함평군수는 "수십 년간 정성 들여 가꿔온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의 재해로 잃어버린 우리 군민들에게 현재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두말할 것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의 신속한 회복'이다"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이 군수는 "전라남도건축사회의 통 큰 결단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오롯이 담긴 이번 협약이, 눈앞이 막막한 현실에 처한 피해 주민들의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하루빨리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을 되찾는 데 커다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우리 함평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완벽하게 보호할 것이며,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한 치의 망설임이나 지체 없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비장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