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마저 아파트 팔려고 편법 동원하다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해 분당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스스로 규제의 부작용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실제 살지 않는 집을 팔라’던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속전속결로 팔았다”며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해가며 자기 정부의 대출 규제를 유유히 비켜 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 권력자마저 제 집 한 채 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 현실은 기형적인 규제의 부작용을 대통령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겨냥해 “허울뿐인 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과 실수요자가 간절히 원한 대출 규제 완화는 외면했다”며 “전세 대출마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보유세를 3배 올려야 하지만 지금 올리면 폭동 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만 예고했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 부정 평가 원인 1위에 부동산이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집값을 잡는 정답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서울시 정비사업만으로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증명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땅이 없다’, ‘주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일관한다”며 “세금 인상에는 폭동까지 거론할 만큼 결기를 보이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난관부터 열거하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답을 정해놓은 가짜 토론회였을 뿐”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증세와 관치 금융으로 국민의 목을 죄는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라”며 “실수요자 대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정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토론회를 두고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며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을 보유세 대폭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사실상의 공급 대책 전무, 대출규제 강화 세 가지로 요약했다.

장 대표는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이제 곧 보유세 폭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면서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원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며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 폭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으로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도 최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 지도부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희용 당 사무총장은 “(매도인) 근저당 설정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결국 국민과 시장이 듣고 싶어 했던 실소유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살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며 세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