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찰에 "매우 잘한 일" 칭찬...무슨 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대포차 집중단속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대포차 집중단속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경찰청 국수본이 이러한 대포차를 집중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하고 응원한다"며 "다른 민생 침해 사범들도 신속하고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찰의 수사 성과를 직접 소개하며 민생 범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포차는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는 세금 체납이나 보험 미가입은 물론 각종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대표적인 민생 침해 요인으로 꼽혀 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적인 대포차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운행 차량 1,928대를 적발했으며, 관련자 38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명의를 불법으로 빌리거나 매매한 사례뿐 아니라 번호판 위·변조와 무등록 운행 등 각종 불법 행위도 함께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조기에 찾아내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대포차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교통법규 위반이나 범죄 발생 시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명의를 빌려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정 처분을 회피하거나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상시 수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포차 유통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도 경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 달라는 뜻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