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사전 조제’ 논란 또 도마… 원외탕전실 관리 부실 및 제도적 허점 지적

원외탕전실 제도는 한의원에서 직접 한약을 달이기 어려운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불법적인 한약 사전 조제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학에서 한약은 환자의 나이, 체질, 현재 증상, 기저질환, 함께 복용하는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한 뒤 개별 처방에 맞춰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한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한약을 대량으로 만들어 두는 '사전 조제'는 한약 고유의 맞춤형 처방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선 원외탕전실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른 즉시 조제가 아닌, 미리 만들어 둔 한약을 단순 배송하는 식의 불법 운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은 한약의 치료 효과와 적정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위협 요소로 꼽힌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논란이 특정 한의원이나 탕전실 한두 곳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관리 체계에는 한의사나 한약사 1인이 하루에 안전하게 조제할 수 있는 적정 건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실제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조제했는지, 무자격자가 대량으로 조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건보 재정이 지원된 한약까지 사전 조제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국민 혈세가 부정하게 쓰인 엄중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여 년 전 추진하기로 했던 '한의약분업'이 제도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아 진료와 처방, 조제의 경계가 모호해진 구조적 폐단이 원인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전국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자격자 조제와 사전 조제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원외탕전실 논란은 단순한 직능 단체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조제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앞으로의 평가는 복지부가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로 사태를 축소하는 것을 넘어, 원외탕전실 실태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