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연내 완성”… 조상호 세종시장, 정청래·강준현과 ‘특별법’ 공감대 확산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조상호 세종시장이 여야 정치권과의 연쇄 면담에 나서는 등 입법 동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8일 세종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전날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들과의 연속 회동에 이어진 정무적 행보로, 국가균형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당의 핵심 입법 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시장은 정청래 후보와의 면담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끌어낼 국가적 과제"라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신속한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온 강준현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진행됐다.

강준현 의원은 “조상호 시장과 뜻과 목표를 같이하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특별법 제정을 유치해 행정·재정적 특례를 확보한 해외 및 국내 선례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작용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권한 이양과 세제 특례, 규제 완화를 원스톱으로 이끌어내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라는 결실을 거둔 바 있다.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뒷받침할 특례와 공공기관 이전 동력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여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준다면 연내 결실을 볼 수 있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세종시는 오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 주도로 열리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를 지원하고, 충청권을 넘어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다만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결실을 보려면, 여야 합의를 원활히 이끌어내는 정국 상생과 함께 수도권 일각의 반발을 다독일 논리적·정책적 설득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조상호 시장의 연이은 정치권 설득 행보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묵은 과제를 현실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의 성패는 정치권 면담 발표를 넘어, 실제 국회 법안 심사 속도와 연내 법정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