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 발표한 대전시…아낀 예산 투자계획은 "정리 중"

재정 위기의 원인과 구조조정 방안은 상세히 설명했지만, 민선9기가 그릴 대전의 미래 전략은 여전히 "정리 중"이라는 답변에 머물렀다.

허 시장은 지난 29일 재정혁신 브리핑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71개 사업(약 6조 2000억 원 규모)을 재검토해 무상교통 지원 축소, 결혼장려금 감액,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규모 조정, 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장기 재검토, 보문산 전망타워 등 일부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4959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공직사회도 초과근무와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임기 내 400억 원을 추가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브리핑은 '무엇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아낀 예산을 무엇에 쓰겠다는 계획은 내놓치 못했다.

허 시장은 미래산업과 청년, 시민 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AI 전략기구 설치 등 원론적인 방향만 언급했을 뿐, 신규 사업과 투자 규모, 우선 추진 사업 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 같은 한계는 질의응답에서도 드러났다. 민선9기 신규 공약의 이행 비용과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허 시장은 "인수위 백서를 기반으로 정책을 다듬고 있으며, 정리가 되면 별도로 종합 정책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또 재정 부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재정 정상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3년 정도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같은 정도의 재정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번 재정혁신은 민선9기 시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모든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 백서는 이미 이달 14일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