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지구 재건축 주민들 '동의서 재활용' 제안...제도 개선 한목소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둔산지구 등 대전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의서 징구 절차를 개선하고, 분담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박범계 국회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둔산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신웅(더불어민주당·서구5)·서다운(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시계획 전문가와 주민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공유한 뒤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민들은 최근 건축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과도한 공공기여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합리적인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업 단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에 대한 행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동 좌장을 맡은 박범계 국회의원은 "둔산지구 정비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연계해 대전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좌장 김신웅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동의서 재활용과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 개선,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