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클래리티법 통과율 37%”…크립토 규제 지연에 경고음

JP모건이 미국 크립토 시장 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경고를 내놨다. 예측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확률을 37%로 보고 있다. 상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하면서 클래리티법 논의가 뒤로 밀렸다는 게 JP모건의 설명이다. 윤리 조항, 집행 권한,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둘러싼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공개 크립토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존 금융 인프라에 흡수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JP모건 “통과율 37%”…규제 지연이 시장에 미칠 위협

JP모건은 수요일(현지시각) 낸 보고서에서 클래리티법의 연내 상원 통과 확률이 37%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가 이끄는 JP모건 애널리스트팀은 “클래리티법 승인이 늦어질수록 토큰화와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이 공개 크립토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존 시장 인프라에 흡수될 위협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나눠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다. 크립토 중개업자, 토큰화, 탈중앙화 프로젝트에 예측 가능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가 오랫동안 최대 규제 촉매로 기대해온 만큼, 통과가 지연될수록 시장 불확실성도 길어지는 구조다.

발목 잡는 “윤리 조항”…트럼프 코인 사업이 변수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윤리 조항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연방 공직자가 재임 중 암호화폐 토큰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크립토 정책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문제는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암호화폐 토큰 발행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공화당은 윤리 조항 문구에 일단 합의해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다.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상원의원은 “그들이 다시 보내온 그 쓰레기 같은 문안은 진지한 시도가 아니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2029년 만료되고, 집행 권한이 법무부에만 있으며, 공직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사업 규모도 논란의 배경이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공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한 해 크립토 사업으로 12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안을 두고 코인텔레그래프는 그 규모를 14억 달러로 보도했다.

법 집행기관 단체들의 개입도 새로운 변수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전미 연방검사보협회와 전미 지방검사협회는 클래리티법 내 블록체인규제확실성법(BRCA) 조항 관련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 개발자 관련 지침이 연방법상 형사책임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악관 크립토 자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해당 제안이 “행정부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백악관이 BRC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센트 “미국 리더십 놓친다”…사토시 나카모토까지 인용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목요일(현지시각) 상원에 즉시 표결을 촉구하며 여론전을 폈다. 그는 하원이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킨 지 1년이 넘었고,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실무진이 초당적 수정안을 두고 수천 시간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엑스(X)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상원 민주당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앞두고 정치를 택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썼다.

그는 소비자 보호와 불법 금융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법안의 제2·3장이 디지털자산 중개업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크게 늘려 전통 금융기관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논리다. 베센트 장관은 BRCA에 대해서도, 탈중앙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은행비밀법(BSA)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재무부의 오랜 정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이라고 옹호했다. 과거 이 조항에 반대했던 경찰공제회 성격의 단체 프래터널 오더 오브 폴리스(Fraternal Order of Police)도 이제는 지지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민주당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그가 자칭한 “반크립토 부대”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글 말미에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발언을 인용해 “믹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설득할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는 문구와 함께 “미국은 이끌거나 이끌지 못한다. 그보다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SEC “의회 안 되면 우리가 직접”…플랜B 가동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월요일(현지시각) CNBC 인터뷰에서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SEC가 직접 크립토 시장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라며, 시장이 정권마다 규제 틀이 바뀌지 않도록 법령에 준하는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SEC가 기술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고,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 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상원은 8월 휴회를 앞두고 있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8월 휴회 전 표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상원은 법안을 일단 보류한 상태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원은 8월7일부터 9월14일까지(현지시각) 지역구 활동 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2026년 11월 중간선거 국면이 시작돼 처리 창구가 더 좁아진다. 머큐리 스트래티지스(Mercury Strategies)의 앤 켈리(Anne Kelley) 파트너는 “오늘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토론종결 표결→수정안 처리→2차 토론종결→최대 30시간 토론이라는 절차 때문에 이견이 있는 법안에서는 만장일치 동의 없이 휴회 전 마무리가 극히 어렵다”고 짚었다.

SEC는 이미 대안을 상당 부분 준비해뒀다. 앳킨스 위원장이 지난 11월 발표한 ‘프로젝트 크립토’는 토큰 등록 면제,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위한 세이프하버, 브로커딜러 커스터디, 거래 플랫폼 관련 규정 패키지인 ‘레귤레이션 크립토’로 이어졌고 2026년도 SEC 규제 의제에 올라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를 클래리티법으로 가는 “다리”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계도 있다. SEC와 CFTC가 3월 발표한 가이던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16개 토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행정지침이라 의회 표결 없이 다음 행정부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CFTC가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게 돼 대다수 토큰이 SEC 관할을 벗어나게 된다. 현재 CFTC 의장은 1명, SEC 위원은 3명뿐이라 두 기관 모두 지도부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도 규제 공백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