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전략자산... 복귀시키겠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합당 논의의 소재로 오르내리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조국혁신당을 당권 경쟁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밥상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반찬 종지가 아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 달라"고 했다. 신 대표는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합당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누구 말이 가장 마음에 드느냐고 묻자 신 대표는 "자강하겠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본인들의 당권 경쟁 소재로 이렇게 저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된 뒤에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추진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두고 정청래 후보는 "빨리 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민석 후보는 과거 "흡수합당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취임 후 1년 동안은 통합 문제를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소회에 대해 "갈 길이 구만리다.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가 무척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안 좋고 어려운 시기다. 국민들이 기대감보다 실망감을 조금 더 느꼈던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축하는 일단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국혁신당의 '쓸모'를 국민에게 설득하는 일을 꼽았다. 그는 "많은 분이 조국혁신당을 소위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 검찰개혁이라는 단일 이슈로 만들어진 정당으로 인식한다"며 "그러나 저희는 창당 초기부터 '사회권 선진국'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법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스스로 발목을 잡고 탄핵을 당한 상태"라며 "이재명 정부인 지금 조국혁신당의 쓸모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선명한 개혁'을 조국혁신당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진보의 미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7공화국,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며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복지가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대해서는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말씀하신 바 있다. 서생의 문제의식이 빠진 상인의 현실감각은 자칫 질 낮은 장사치의 계산속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과 중도실용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대한민국을 떠받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들었다. 신 대표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 메가특구 특별법을 다음 달에 내놓는다는데, 기간제 4년 허용, 주 52시간 제외를 두고 '반노동 메가특구'라고 써 놨더라"며 "메가특구는 성공해야 하는 3대 프로젝트지만 반노동 특구라는 별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쓸모"라고 했다.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예외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70년대 산업화,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산업화 때문에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지금은 거대한 산업 전환의 시대인 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환경적 책임이 방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자강 기조에 대해 신 대표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자가호흡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자강을 해야 연대도 할 수 있고, 연대를 해야 통합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합당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일단 자강을 기본으로 하고 여러 문제에서 연대를 숨 쉬듯 해야 하지만 경쟁도 해야 한다"며 "개혁이라는 가치가 정당의 간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검찰개혁에 도끼질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더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판례를 조문화한 것"이라며 "소추재량권 일탈, 위법한 수사 모두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는 것들이고, 성문법 국가이니 성문화하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만사 이재명 기원설' 같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피해를 걱정했다면 법사위 심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개정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신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너무 뒤로 늘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처음 나왔을 때 빨리 정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모임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매진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내부의 의견을 모아내는 데 취약했다"고 짚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청와대가 "연임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을 두고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며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이 제대로 되려면 180개 정도의 관계 법령과 수사준칙이 재개정돼야 한다. 국민적 피해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기강을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조국 전 대표를 두고선 "전략자산이 맞는다"며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원장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역할이 있고, 당의 장기적 전망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다듬는 데는 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며 "역할 분담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의 이름을 단 당원 모임에서 불필요하게 조국의 뜻이 거기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석될 만한 일은 하지 말고 당내 정치는 신장식 대표와 함께하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