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동맹국 무인기 격추할 뻔... 초유의 안보 참사"

국민의힘이 경기 파주 최전방에서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대공작전 태세 '두루미'가 발령된 것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변인단은 31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동맹국 무인기조차 격추할 뻔한 안보 참사"라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전방 GOP·GP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의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두루미'를 발령하고 헬기와 대공포까지 동원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며 "자칫 동맹국의 무인기를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한 초대형 군사 사고 직전까지 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군은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고 훈련 임박해서는 공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그럼에도 우리 군 실무선에서 보고가 누락돼, 군 지휘부와 일선 부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펄쩍 뛰며 대피 문자까지 발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군이 사전에 알린 훈련 정보조차 내부 보고 누락으로 날려 버리는 군대가, 과연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과 신형 무인기 침투를 제대로 감지하고 대응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동맹 간 기본적 소통 시스템마저 먹통이 되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군대의 민낯이 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안보 경시 태도와 정권 눈치 보기가 군 전체에 독버섯처럼 확산한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며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어제 오후 경기 파주 최전방에서 대한민국 안보체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미 해병대의 훈련용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대공작전 태세 '두루미'까지 발령하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가 무인기를 포착하자 즉각 헬기가 출격했고, 대공포까지 요격 태세에 돌입했다"며 "자칫 동맹국의 군사 자산을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그는 "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돌렸지만, 확인 결과 미군은 이미 훈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고 관련 공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휘부가 훈련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하필 신임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바로 그날 군의 기강 해이와 허술한 보고체계가 한미동맹의 신뢰에 불필요한 흠집을 낸 셈"이라며 "'당나라 군대'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의 훈련용 무인기조차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국방부 장관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전방 부대의 경계 실태를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국군이 최전방인 육군 1군단 GP·GOP에서 '빈총 경계'로 근무를 선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에 앞서서는 '삼단봉 경계'로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제는 한술 더 떠 최전방의 한미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의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즉각 격추를 의미하는 '두루미'를 발령했다"며 "민통선 일대 주민들에게는 실제 상황으로 인식될 정도의 긴급 대피 안내까지 이뤄지며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미군은 해당 훈련 계획을 1군단에 사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아군 전력을 적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던 장관이, 정작 국군의 연이은 준비태세 실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군의 기강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연이은 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도 책임 있는 대응도 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 안 장관은 즉각 물러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