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국민의힘이 31일 증시 급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연이어 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과 조용술 대변인,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각각 논평을 내고 증시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과 부동산 대책 등을 문제 삼았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국민을 현혹하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부동산 트리플 폭등과 증시 대폭락,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성적표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이념적 포퓰리즘 정책이 온 국민의 자산을 토막 내며 '대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올 정도"라며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은 외면한 채 휘두른 낡은 규제의 칼날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급등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짓밟고, 주택 보유세 강화라는 세금 폭탄 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쉽다'며 장담하던 대통령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느냐"고 했다.

증시에 대해서는 "'코스피 5000' 공약에 매몰돼 섣부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주가를 무리하게 부양하더니, 대외 악재 한 방에 불과 사흘 만에 922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올라 SNS에 '이번 정류장은 칠레'라는 글을 올리는 사이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국장 정류장은 화장터'라며 곡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있는 한마디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시장과 싸우려 드는 정부의 끝은 언제나 참담한 파국뿐"이라며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시장의 역습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능한 정책 라인을 즉각 쇄신하고 무너져 내린 시장 경제의 기틀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연금 손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불과 6월 초만 해도 2000조원을 바라보던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최근 평가액은 1700조원대로 떨어지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국민의 노후자산 약 200조원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 정권 출범 이후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했고, 올해 비중은 20.8%로 확대됐다"며 "당시에도 '증시 부양용'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내 주식 비중 확대가 추진되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변동성 노출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빠른 폭락'이라는 투자자들의 절규를 전하며, 한국 증시 급락으로 수백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전례 없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정책 실무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흔들리는 주식시장에 대한 사과도, 시장 신뢰를 회복할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현재와 미래 자산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원칙 변경을 문제 삼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900조원을 넘어섰던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폭락과 함께 1700조원대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불과 한 달여 만에 국민의 노후자산 수백조원이 증시와 함께 흔들렸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시장이 과열되면 비중을 줄이고, 폭락하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리밸런싱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 그 원칙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범위를 넘어서자 원칙대로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한도 적용까지 유예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그 직후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잇따라 추진됐다.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정부의 증시 부양 수단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원칙을 정치가 대신하는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