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보수가 살길이라며 제시한 방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당의 공천 권한을 당 지도부가 아닌 국민에게 이양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당의 텃밭 지역에서 경선을 의무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극단적인 세력에 휘둘리는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보수 진영의 재건을 이루려면 국민참여경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 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에게 분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으며 바꾸면 이긴다"고 짚었다.

권력 획득에만 몰두해 민심과 괴리되는 정치권의 병폐를 공천권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보수 진영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공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당적을 잃은 한 의원은 최근 당내 복당 논란과 관련해 "이 중요한 보수의 골든타임에 누가 들어오면 안 되고 누가 가야 되는 얘기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정당 구조가 극단적인 지지층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맹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기준으로 전 국민 유권자의 0.5%의 당원만 확보하면 당권을 가질 수 있다"며 "자기 생각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더라도 당권을 갖기 위해 궤도를 수정하고 실제 민심과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누가 공천을 할지 모르며 이 때문에 어느 쪽이든 보험을 들고 적절하게 관망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보수 재건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텃밭 지역의 상향식 공천 의무화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보수 재건의 걸림돌인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과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배제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법이나 시행령에 '직전 선거에서 몇 % 이상을 가져간 지역에서는 그 시도 지역구의 80~90% 이상을 경선을 통해서 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향식 공천은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나 중앙당 지도부가 하향식으로 후보자를 낙점하는 전략공천 방식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당원 투표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유권자와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당해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