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책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앙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하는데 왜 '핵폭탄'은 국민이 맞아야 합니까"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고 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비롯한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고 큰소리쳤다"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입니까"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 대책이 실패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지갑부터 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까"라고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겨냥해 "정부는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을 기준으로 공제하겠다고 한다"며 "그것도 모자라 공제 한도를 씌워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 명목상 양도차익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에는 눈감은 채 실패의 비용만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정부가 연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것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며 "국민을 토론회의 들러리로 세워 우롱한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비롯한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습니다.

공급을 제때 늘렸습니까.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습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습니까.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입니까.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하는데 왜 '핵폭탄'은 국민이 맞아야 합니까. 정부 대책이 실패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지갑부터 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까.

정부는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실제 거주 기간만을 기준으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공제 한도를 씌워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 명목상 양도차익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에는 눈 감은 채 실패의 비용만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세금을 더 걷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풀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었던 것은 결국 정치적 쇼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을 토론회의 들러리로 세워 우롱한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게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자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