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기 집 팔고 무주택자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 안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은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및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겨냥해 "꼼수로 집 팔자마자,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고 규정했다. 그는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국민의 가슴에 불만 지르는 상습 방화범"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실거주 요건 강화가 이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학업·직장·병원 치료·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인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며 "3년 넘는 순간부터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겠다고 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은퇴한 고령층과 세입자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대폭 축소해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부세라고 한다. 늘어나는 세금의 65%를 국민의 집에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의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장 대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 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이라며 "집주인의 세금을 올렸는데 납세 고지서는 세입자 앞으로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에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공급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나"라며 "이재명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이라고 했다. '잼데믹'은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을 합친 말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인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포함한 영수회담을 제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 전까지는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국민의 고통을 그리고 민생의 실상을 대통령에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젠 정말 정책 기조를 바꾸고, 국민을 살피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을 통한 자택 매매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 연임 개헌 논란, 형사소송법 '공소기각' 사유 끼워넣기 논란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이 아니라 웬만한 정치인 중에서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어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고, 이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아마 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시도했다는 얄팍한 수를 가지고 언론에 기사 한번 내려고 만나는 정치적 계산 외에는 어떤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여태껏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돌아온 것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과 정책들뿐"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해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 아니냐"며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차원의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곧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