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원 날리게 생긴 이승기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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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억 전셋집에서 안 나가기로 결정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주지에서 이사하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기로 했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와 맺은 105억 원 상당의 전세 계약이 만기를 맞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다. 이승기 측은 형사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두 사람 사이의 전세금 분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승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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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7일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 법률대리인인 윤용석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는 전날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전세 계약 만기일인 이날까지도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변호사는 이승기가 이사하는 대신 거주지를 계속 점유할 것이라면서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장 접수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기는 차 대표 부부 소유의 한남동 소재 고급 빌라를 105억 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왔고,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로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원했다고 맞서 왔다. 계약 당시 이승기 측은 전세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이나 퇴거일에 맞춰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으며,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차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 측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음에도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혐의로 지목된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이 혐의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는 취지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한 뒤 보증금 약 54억 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기가 거주하던 빌라의 전세 계약 만기가 겹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승기 측이 결국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승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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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으로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차 대표 측이 이번 빌라 계약을 일반적인 전세가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한 대물 지급 성격으로 규정하며 맞서는 까닭에 계약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 다툼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인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전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전세금 미반환을 넘어 애초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 챙긴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수준을 넘어, 유명 연예인에게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도록 해 고액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그 자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특히 차 대표 측이 전세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과거 70억 원대 매매가 추진되다 계약이 해제된 이력이 있는데, 차 대표 측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약 73억 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짜 맞춘 뒤 이승기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 대표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승기 측은 부동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받을 수 있는 고액 전세대출을 활용하고, 계약 종료 시점에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차 대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인, 대출 및 감정평가 관계자 등 여러 인물이 역할을 나눠 관여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전날 발표된 별도의 입장문에서는 이승기 측이 그동안 이 사안을 대해 온 우선순위도 드러났다. 법률대리인 측은 차 대표와 관련된 여러 문제 가운데 스태프들에 대한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꼽아 왔고, 그다음으로 연예활동 정상화와 직결된 전속계약 분쟁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고 설명했다. 전세 계약 문제는 피해 금액 자체는 가장 크지만, 스태프 등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연예활동을 정상화하는 일이 아티스트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차 대표의 구속에 더해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이승기 측은 이번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기 측은 차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 최근까지도 법정과 아티스트 측에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밝혀 왔다고 전했다. 만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같은 취지로 통지받았지만 정작 만기일 당일에는 차 대표의 배우자가 차 대표의 부재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 오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승기 측은 이 말을 믿고 이사까지 준비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향후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 대표 측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승기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9월부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6월 방영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이승기 측이 차 대표로부터 한남동 소재 고급 빌라 전세 입주를 권유받았고, 시세보다 높은 105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차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승기가 다주택자에 해당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맞대응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일 노머스 관련 사기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