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시간 부동산 난상토론서 강조한 내용... 13일 최종 대책 발표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과감한 판단과 실천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신규 공급지와 물량, 그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교환이 이뤄졌으며, 이 대통령은 용산공원 부지 등 지자체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유지 활용과 실수요자 대상 핀셋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최종 공급 대책을 13일경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6시간 난상토론… 과감한 발상의 전환 주문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2차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저녁 식사 대신 간식으로 떡을 먹으며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만 가진 채 회의를 진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은 공급 물량의 대폭 확대와 이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행할 방안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논의의 초점은 신규 공급 후보지 선정과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인 속도전에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용산공원 부지 논란… 지자체와 협의 강조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착공 가능 시기와 예상 공급 물량 그리고 해결 과제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협조가 주택 공급의 핵심 요건임을 상기시키며 지자체장과의 사전 소통을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용산공원 부지가 대표적인 쟁점으로 다뤄졌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은 서울의 젊은 청년층과 신호 부부층에게 매우 니즈가 높은 곳"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용산 같은 경우 서울시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는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 서울시가 저렇게 하는 게 좀 아쉽다"며 섭섭한 심경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발표 안으로 내놓으려면 법률 검토도 해야 하는 등 남은 절차들이 있다"며 "발표안을 두고 한 회의가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라고 보면 된다. 별별 난상 토론이 다 이뤄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반발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공급 후보지 선정과 물량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13일 공급 대책 발표 임박… 실수요자 핀셋 지원 유력

이 대통령이 주재한 두 차례의 부동산 점검 회의가 총 13시간 30여 분간 이어지며 정책 초안이 가다듬어짐에 따라 정부의 최종 공급 대책 발표는 13일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강남구 세곡동 및 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의 그린벨트 구역이 검토 선상에 올랐다.

아울러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를 비롯해 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세부 논의 중이다.

서울 도심 내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 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무주택자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특정 실수요자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이른바 핀셋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