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례적일 정도로 강하게 질타 “왜 그렇게 한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7일 전격 지시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증시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를 강하게 질책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 만큼 이례적인 고강도 지시가 미칠 파장에 눈길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함께 언급하며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고 꼬집으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특히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개편 방안이 개미 투자자들의 선택 및 혜택의 폭을 좁히고 나아가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두고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의 최초 고안자인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제가 작년 5월에 처음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아왔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하신 바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정부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정부안은 개혁의지의 후퇴로 오해 받을 우려가 커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