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8세'인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이 나이로 바뀐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예술·체육요원 등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제도 개편안이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돼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홍 청장은 8일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홍 청장은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해진 미래였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며 2차 인구절벽을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보충역 제도를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은 선택이 아닌 우리 안보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병역제도 개편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삶과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수용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청장은 보충역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필수 분야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두되,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는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선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문체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예술·체육요원 폐지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홍 청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홍 청장은 정신건강 검사에서 과거에는 6개월의 치료 기록이 있으면 보충역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1년의 치료기간을 부여해 재검사한 뒤 치유가 되면 현역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 문제에 대해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 단축 기간과 시기 등은 의무장교, 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 병역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비해 36개월로 복무 부담이 커 최근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

홍 청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 등이 신청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예전의 정책"이라며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률적 감면이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면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는 보충역 제도 등 큰 그림을 그리고, 병역감면 제도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내년께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몇십 년 동안 유지됐던 병역 제도를 많이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버티기식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홍 청장은 해외에 체류하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이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병무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청장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병무청이 10여 년간 노력해 왔다며 "연령 상향 폭을 왜 5년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와 판례 등을 확보해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버티면 면제된다'는 인식을 바로잡겠다며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 파견이 필요하다.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청장은 병무청의 정보화 시스템 개편 사업이 끝나면 내년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군 지원 서비스를 생성형 AI로 청년들에게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됐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업무를 병무청이 전담해 군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30년에는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일 임기를 시작한 홍 청장은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 청장이자 20년 만에 발탁된 내부 인사 출신 청장이다. 그는 병역진로 설계 지원 등 청년들이 체감할 정책 추진을 취임 1년간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병역 자원을 관리하고 충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