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 사직서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검찰을 떠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오전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오는 10월 2일에 맞춰 옷을 벗겠다는 의사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문을 닫는 날을 자신의 퇴직일로 지목한 셈이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이른바 '특수통'으로 통해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몸담았고,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를 도맡으며 굵직한 사건마다 이름을 올렸다.

강 검사는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한 뒤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잇달아 구속기소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3년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 검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 수사는 훗날 그가 민주당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불씨가 됐다.

강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한 검찰개혁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는 검찰 내부망에 "2025년 9월 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는 글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때도 강 검사는 전면에 섰다. 그는 항소가 무산된 경위를 공개하면서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보고했고, 법무부 장·차관이 이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지만 지휘부 단계에서 가로막혔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들어 자신이 맡았던 수사들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오르자 강 검사는 다시 반발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 출석한 그는 대장동 사건처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국회가 불러 수사·기소 경위를 캐묻는 것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위헌·위법하다고 맞섰다.

이런 궤적 탓에 그는 민주당과 줄곧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2024년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이 안건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의 사직서가 곧바로 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대검은 강 검사를 포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기소에 관여한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