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조기 활용길 열렸다…민형배 시장 “전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2028년 중순까지 추진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하면서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군공항의 완전한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이 나오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결정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을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제시됐다.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그동안 논의에 머물렀던 군공항 부지 활용 문제가 실행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군공항 이전 기다리지 않고 산업단지 조기 착공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군공항의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기 전이라도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생산시설 가동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질 경우 기업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군공항 이전이라는 전체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 부지를 활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공간과 절차부터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이러한 지역의 요구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속도전 넘어 전격전”…향후 1년이 승부처

민형배 시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행정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앞으로 1년을 사업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은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할 때”라며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군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까지 동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와 기반시설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장애요인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방·지역개발·산업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형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사업의 속도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전력·용수 확보 총력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한다고 해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넓은 산업용지와 함께 막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 기반이 필수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형배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할 전력과 용수 공급 기반도 차질 없이 갖추겠다”며 “기업의 투자 일정에 어떤 지연도 생기지 않도록 특별시가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대규모 공업용수 확보가 생산시설 운영의 핵심 조건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실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투자기업이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 군공항 이전, 호남 산업지형 바꾸는 전환점

광주 군공항 이전과 부지 활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호남권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도심의 대규모 공간을 새로운 산업과 도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기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생산·연구·인력·소재·부품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의미도 크다는 분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 유치, 기반시설 확충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미래를 전남광주가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전 대상 시설과 주변 지역에 대한 협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오랜 지역 현안이 첨단산업 육성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대통령의 결단이 광주와 전남의 산업지형을 바꾸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