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이재명 정부의 조삼모사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증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여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은 뒤 재정 지원으로 다시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각종 세액공제 조정을 거론하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종부세 부담 강화와 혼인·출산 관련 세액공제,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조정 등을 근거로 이번 개편의 전체적인 방향을 ‘증세’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정비에는 세 부담을 늘리는 항목과 지원 방식을 바꾸는 항목이 함께 포함돼 있다. 결혼과 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278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효과가 낮은 세제 혜택은 줄이고 필요한 분야에는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반면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상시화하는 등 기존 세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 세제개편을 모든 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증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역시 논쟁거리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뿐 아니라 세제 혜택과 직접 재정지원 가운데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더 효과적인지에 있다. 정부가 조세 감면을 줄여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인다는 시각과, 국민의 소득 처분권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 배분 권한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는 만큼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