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들에게 “집 때문에 서울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직접 듣고 향후 주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오 시장이 방문한 개봉 세이지움은 개봉역 인근에 들어선 605호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이다. 공공임대 96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로 구성돼 있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줄면서 저축이나 자기계발, 이직 준비 등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입주자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주거비 부담이 줄면서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주거비를 절감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청년들의 현실적인 걱정도 나왔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결혼 이후에는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걱정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청년층의 이런 금융 부담에 공감하면서 주거 지원이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며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사다리를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기반 자체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역 반경 250m로 설정된 사업 대상 범위를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늘려 청년안심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101개소에서 총 3만 3621호가 준공됐다.

임대료도 일반적인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약 30~50% 수준이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으로 공급된다.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에서는 평균 1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 75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급분을 포함하면 누적 공급량은 약 4만 6000호에 이르게 된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민간사업자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기존 최대 2%에서 4%로 높였다.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신규 인허가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낮춰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의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연간 2만 8000명 규모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청년들을 위해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역시 확대된다. 서울시는 본인 소득 기준을 기존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연간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만이 서울시 청년 주거 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을 총 7만 4000호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해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디딤돌주택 2000호 등을 추가하고 청년특화주택과 공유주택, 코리빙하우스 등의 공급 기반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서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가 공급 확대와 금융·월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실제 청년들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