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부동산 잘못 건드렸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두고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중간층이 떨어져 나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 이탈을 꼽은 데 대해서는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간층 이탈”

송 의원은 현재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린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핵심 코어 지지층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하며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한 세수 규모를 거론했다.

그는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라며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도 반대

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기존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함께 고려하던 장특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 의원은 “왜 장특공제를 꼭 10억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기 보유한 사람들을 빼버리고 거주한 사람만 하려고 그러나”라고 비판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데에는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지금 직장이 있어서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다”며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뿐 아니라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PF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PF는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미래 수익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송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해봤자 LTV, DTI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DTI는 소득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송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을 해놓고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중도금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나”라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은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세금 부담 확대가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만 해석하기보다 부동산과 세금, 대출 등 실제 생활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