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신규 가입 130만 명 넘어버린 '통장'의 정체

기초생활비와 연금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압류방지통장’ 가입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만 36만건 넘는 신규 가입이 이뤄지면서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키는 금융 안전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압류방지통장 가입자는 모두 129만7594명으로 집계됐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9522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워졌다. 올해 들어 인터넷은행까지 관련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한층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방지통장은 이름 그대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계비가 채권자의 압류로 묶이지 않도록 만든 전용 계좌다.

누군가에게 빚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을 통해 예금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돈이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급여나 연금 등은 법률에 따라 압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문제는 이런 보호 대상 돈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오면 실제 생활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압류방지통장은 애초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일부 복지급여나 연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돈이 해당 계좌의 입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을 일반적인 ‘빚을 안 갚아도 되는 통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압류에서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한 급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금융 수단에 가깝다.

은행별 가입자를 보면 NH농협은행이 32만15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21만9754명, KB국민은행 21만2493명, 신한은행 19만4387명, 하나은행 11만6335명 순이었다.

기존 8개 은행을 합친 가입자는 118만544명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 카카오뱅크 가입자 10만6831명과 토스뱅크 가입자 1만219명이 더해지면서 전체 가입자가 129만7594명까지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참여는 이용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넷은행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에만 10만9757건의 신규 가입을 기록했다. 토스뱅크에서도 1만479건이 새로 가입했다. 두 은행이 올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잔액이 22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은 1933억원, 신한은행은 1851억원, 우리은행은 1327억원이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에도 각각 188억원과 18억원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은 일반적인 투자자금이나 여윳돈과 성격이 다르다. 기초생활비나 연금처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주로 들어오는 만큼, 통장 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압류로부터 보호해야 할 생계 관련 자금이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가입자 증가 속도는 올해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압류방지통장은 36만1373건이었다. 기존 8개 은행만 놓고 보면 상반기 신규 가입이 24만113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의 신규 가입 9만5449건보다 약 2.5배 많았다.

은행별로 살펴봐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5만7879건이 새로 가입했다. 지난해 1년 동안 1만937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약 3배에 해당하는 신규 가입이 발생했다.

NH농협은행 역시 상반기 신규 가입이 5만5385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가입 2만5920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만3904건에서 올해 상반기 3만646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해지 건수는 전체 은행을 합쳐 약 2만800건에 그쳤다. 단순히 신규 가입 건수와 비교하면 해지보다 새로 가입한 건수가 17배 이상 많았다.

압류방지통장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 통장을 둘러싼 오해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방지통장이 ‘모든 돈을 압류에서 지켜주는 통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에서 압류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특정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나 사업소득, 다른 금융자산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와 계좌 이용 방식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장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받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연금 등이 해당 상품의 보호 대상인지 은행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한 통장’이 아니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돈을 지키기 위한 통장’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해지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터넷은행의 참여까지 더해지면서 과거보다 이용하기 쉬워졌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키려는 금융 수요가 실제 숫자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