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국민의힘 정치인 "이 대통령 때문에 우리 당 쪼개질 수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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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이 대통령이 개헌 명분으로 국힘 일부와 연합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되며 당 안팎에서 분당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나 정계 개편의 충격으로 당이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발 정계 개편 가능성을 경고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전 의원은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단순한 분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그가 지목한 '더 큰 그림'은 이 대통령이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구상이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현재 그런 계획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치는 가능성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앞으로 계속 일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 기반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국가권력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역시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력"이라며 "대통령과 당대표가 인사·정책·개헌·공천에서 충돌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갈 것인가, 당 지도부와 갈 것인가, 바로 이 틈에서 정계 개편의 씨앗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 뉴스1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 뉴스1

핵심 명분으로는 개헌을 꼽았다. 이 전 의원은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이라며 "대통령 권력구조, 국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분권, 선거제도, 감사원과 권력기관의 독립성, AI 시대 정부조직과 국가운영 방식까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자체에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여야를 뛰어넘을 명분이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적 의제"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정계 개편이 진행될 경우의 순서까지 제시했다. 그는 개헌론 제기, 초당적 개헌 모임, 민주당 친대통령계와 국민의힘 일부의 공동행동, 중도·실용·통합 정치세력이라는 명분 형성, 2028년 총선을 앞둔 공천 갈등, 탈당, 선거연대, 필요할 경우 신당 또는 대선연합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나열했다. 그는 "처음부터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느냐"며 "그러나 87년 체제를 끝내자, 제7공화국을 만들자, 지역주의를 끝내자, AI 시대 국가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자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다.

과거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의원은 "1990년 3당 합당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바꿨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이른바 'DJP 연합'을 언급했다. 그는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철학도, 지역기반도, 정치적 역사도 달랐는데 손을 잡았다"며 "같아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중에게는 충청과 보수 확장이 필요했고 김종필에게는 집권 가능성이 필요했다"며 "합당하지 않고도 정권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체와 합당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의힘의 일부만 움직여도 되고, 보수 전체를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충청, 중도층에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 몇 사람만 움직여도 정치적 충격은 상당하다"며 "그 위에 개헌,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 실용정치라는 명분이 붙는 순간 단순한 의원 빼가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질서의 출범처럼 포장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실패 사례로는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꼽았다. 이 전 의원은 "사람부터 모았는데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을 끝내 만들지 못했다"며 "다음 정계 개편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넘어서는 안 될 선도 제시했다. 그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며 검찰·경찰·감사·세무 등 국가 권력기관과 정치인의 탈당·정치적 이동이 연결되는 상황을 지목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정치적 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했다.

그는 주시해야 할 다섯 가지 징후도 열거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 충돌이 반복되는지,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독자적인 개헌·정치개혁 모임을 만드는지, 국민의힘 수도권·충청·비주류 의원들이 여권 인사들과 개헌 공동행동을 시작하는지,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재편까지 확대되는지, 민주당·국민의힘·제3지대 인사들의 공동선언과 정책연대가 반복되는지 등이다. 이 전 의원은 "이 가운데 여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개헌 논의인지, 정계 개편의 전 단계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대응책으로는 국민의힘의 선제적 개혁을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문을 잠그고 의원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당에 매력이 없으면 사람은 떠난다"고 했다. 그는 "개헌을 대통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먼저 국가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충청·호남으로의 외연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 확립, 중도와 청년 포용을 주문했다.

특히 공천을 정계 개편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이 전 의원은 "밀실공천, 계파공천, 보복공천을 하면 스스로 정계 개편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미리 확립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계 개편 방어책"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정계 개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토론회, 그다음은 의원 모임, 그다음은 공동선언, 그다음은 개헌연대이고, 공천 갈등이 시작되면 정치연대가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 탈당과 신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배신자라고 소리쳐봐야 늦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의원 열 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개헌과 국가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라며 "정계 개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먼저 시대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

[정계개편 온다, 정신 바짝 차려야]

정계개편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단순한 분당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현재 그런 계획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가능성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앞으로 계속 일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국가권력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역시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인사·정책·개헌·공천에서 충돌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갈 것인가.당 지도부와 갈 것인가. 바로 이 틈에서 정계개편의 씨앗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개헌이라는 거대한 명분입니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입니다.

대통령 권력구조, 국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분권, 선거제도, 감사원과 권력기관의 독립성, AI 시대 정부조직과 국가운영 방식까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자체에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헌은 여야를 뛰어넘을 명분이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개헌론 제기→ 초당적 개헌모임→ 민주당 친대통령계와 국민의힘 일부의 공동행동→ 중도·실용·통합 정치세력이라는 명분 형성→ 2028년 총선을 앞둔 공천 갈등→ 탈당→ 선거연대→ 필요할 경우 신당 또는 대선연합.

처음부터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87년 체제를 끝내자, 제7공화국을 만들자, 지역주의를 끝내자, AI 시대 국가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자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치인은 명분을 보고 움직이고, 결국 선거를 앞두면 생존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친다면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수도권·충청권 의원, 지도부 비주류, 중도성향 정치인, 다음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에게 개헌연대와 중도통합은 상당히 매력적인 정치적 출구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봐야 합니다.

1990년 3당 합당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바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철학도, 지역기반도, 정치적 역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았습니다.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에게는 충청과 보수 확장이 필요했고 김종필에게는 집권 가능성이 필요했습니다. 합당하지 않고도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국민의힘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앞으로 대통령에게 민주당 밖의 정치적 공간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 전체와 합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만 움직여도 됩니다.

보수 전체를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중도층에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 몇 사람만 움직여도 정치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그 위에 개헌,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 실용정치라는 명분이 붙는 순간 단순한 의원 빼가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질서의 출범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부터 모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을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계개편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대신, 국가개혁 의제→ 개헌→ 초당적 정책연대→ 공동행동→ 선거연대 순서로 갈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막아야 할 것은 개헌 자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해야 합니다.

막아야 할 것은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재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재설계한다면서 사실상 정치적 임기를 연장하거나 권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개헌은 안 됩니다.

국민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을 분열시키는 개헌도 안 됩니다.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2028년 공천 불안세력을 끌어모으는 정계개편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검찰·경찰·감사·세무 등 국가의 권력기관과 정치인의 탈당이나 정치적 이동이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일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정치적 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권력기관의 수사와 정치권의 이동이 연결되는지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유심히 봅시다.

첫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정치적 충돌이 반복되는가.

둘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독자적인 개헌·정치개혁 모임을 만드는가.

셋째, 국민의힘 수도권·충청·비주류 의원들이 여권 인사들과 개헌 공동행동을 시작하는가.

넷째,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재편까지 확대되는가.

다섯째, 민주당·국민의힘·제3지대 인사들의 공동선언과 정책연대가 반복되는가.

이 가운데 여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인지, 정계개편의 전 단계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을 잠그고 의원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당에 매력이 없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대통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가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87년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AI 시대 정부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 .

보수의 국가개혁 청사진을 먼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수도권·충청·호남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영남에 안주하고 수도권에서 계속 약해지고 호남을 포기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정치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특히 호남과 보수, 보수와 중도,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정치적 가교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다른 정치세력에게 내주는 순간 국민의힘은 전국정당이 아니라 지역정당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8년 공천입니다. 밀실공천, 계파공천, 보복공천을 하면 스스로 정계개편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공천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원들은 생존의 길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미리 확립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계개편 방어책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정계개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토론회입니다.

그다음은 의원모임입니다.

그다음은 공동선언입니다.

그다음은 개헌연대입니다.

그리고 공천갈등이 시작되면 정치연대가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 탈당과 신당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배신자라고 소리쳐봐야 늦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당을 바꿔야 합니다. 개헌을 막을 것이 아니라 개헌을 주도해야 합니다.

중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도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호남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호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자리를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스스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는 정계개편이 실제로 시도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 자신의 책임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전략보다 우리의 무능입니다.

국민의힘이 낡은 계파싸움과 공천싸움에 빠져 있는 동안 상대가 개헌·국민통합·중도실용·지역통합이라는 깃발을 먼저 든다면 정치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개헌은 우리가 먼저 주도하고,국가개혁은 더 크게 제시하고,공천은 더 공정하게 하고,수도권과 호남으로 더 넓게 나가고,중도와 청년을 더 과감하게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가능성에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상대가 판을 짜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지하는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판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의원 열 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개헌과 국가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정계개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먼저 시대교체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