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법원, 칼시에 스포츠·선거 베팅 전면 금지…CFTC 명령과 정면충돌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플랫폼 칼시(Kalshi)에 스포츠·선거 등 7개 카테고리 베팅을 전면 중단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칼시가 주(州) 도박법(Gambling Act)과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해 불법 도박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긴급 권한을 발동해 칼시에 영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워싱턴주와 연방 규제기관이 예측시장의 성격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칼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낀 처지가 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Nick Brown)은 칼시가 “스포츠, 선거, 자연재해에 건 베팅으로 부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법원, 7개 카테고리 베팅 금지…광고도 못한다

킹카운티 상급법원 존 매케일(John McHale) 판사가 내린 최종 명령에 따라 칼시는 스포츠, 선거, 정치, 엔터테인먼트, 문화, 기술, 과학 관련 계약과 특정 공직자·유명인이 특정 발언을 할지 맞히는 이른바 “멘션(mentions)” 베팅을 워싱턴주에서 제공·중개할 수 없다. 반면 상품·기후·경제·금융 관련 이벤트 계약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빠져 워싱턴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은 칼시에 8월 19일(현지시각)까지 이용자의 IP 주소와 거주지 신고 정보를 활용한 1차 지오펜싱(geofencing, 지리적 위치 기반 접속 제한)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9월 2일(현지시각)까지는 여러 정보원을 종합해 이용자 위치를 더 정확히 걸러내는 다중 소스 지오펜싱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시한을 넘기면 하루 12만달러(약 1억 7,000만 원, 1달러 1,418원 기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칼시는 지연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제출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칼시가 워싱턴에서 이 같은 계약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런 마케팅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의 소장에는 칼시의 한 홍보용 트윗이 인용됐는데, 한 이용자가 친구에게 “워싱턴에 살아도 NFL(미국 프로풋볼)에 베팅할 방법을 찾았다”고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었다. 법무장관실은 이 트윗이 칼시가 스스로 주법을 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CFTC “연방 규정대로 계속 운영하라”…이틀 전엔 정반대 명령

이번 워싱턴 법원 명령은 CFTC가 8월 11일(현지시각) 긴급 권한을 발동해 칼시에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핵심 원칙에 따라 영업을 계속하라고 명령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CFTC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가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칼시가 시장 비상 상황을 통보해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7월 31일(현지시각) 소를 제기하며 임시제한명령(TRO)을 요청했는데, CFTC에 따르면 이 명령이 발효되면 칼시가 미국 전역에서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 뉴욕주 소장은 칼시가 뉴욕주 게이밍위원회 승인 없이 무허가 도박 사업을 운영하며 스포츠 등 이벤트 기반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뉴욕주는 또 일부 이용자가 뉴욕주의 스포츠 베팅 법정 연령인 21세 미만인데도 계약을 거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는 배상금 등으로 360억 달러(약 51조 원, 1달러 1,418원 기준) 이상을 청구했다.

CFTC의 이번 지침은 뉴욕주 사건에서 비롯됐지만, 사건은 CFTC에 등록된 거래소가 제공하는 상품을 주(州)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더 큰 법적 다툼으로 옮겨갔다. CFTC 법률고문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은 이 지침을 뉴욕 남부지방법원 로나 숴필드(Lorna Schofield) 판사에게 보충 자료로 제출했다. 연방정부가 뉴욕주의 집행 방침에 맞서 다투고 있는 재판이다. 스포츠 베팅 전문 변호사 대니얼 왈라크(Daniel Wallach)는 이 지침이 칼시로 하여금 주 법원 명령을 거부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CFTC의 공식 발표문 자체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고, 칼시가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을 규율하는 연방법에 따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만 담겼다.

아홉 개 주와 전면전…트럼프 “예측시장 반대하는 주 관료는 쓰레기”

CFTC는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이미 아홉 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을 시작으로 위스콘신, 미네소타까지 이어졌다. 미네소타의 경우 그 주(州)의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 몇 시간 안에 CFTC가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FTC를 지지하며 예측시장에 반대하는 주 관료들을 “쓰레기(SCUM)”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칼시가 연방 우군보다 성과가 부진하다. 이번 목요일(현지시각) 최종 명령은 지난 7월(현지시각) 내려진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뼈대로 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금지명령이 없으면 “워싱턴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칼시가 이 예비 명령의 집행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최종 명령이 확정된 뒤 “칼시는 스포츠, 선거, 자연재해, 이란 전쟁 관련 사건 등에 건 베팅을 홍보하며 부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워싱턴 법을 집행하고 칼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지난 3월(현지시각) 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품을 “이벤트 계약”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 도박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남은 절차와 예측시장 업계의 셈법

칼시는 이번 워싱턴 최종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왈라크 변호사는 칼시가 워싱턴주 항소법원에 비슷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주 역시 CFTC의 이번 제출 서류에 반박할 여지가 있다. 왈라크는 뉴욕주가 “불법행위자의 항변 금지(unclean hands)” 논리를 펼치거나, CFTC를 상대로 임시제한명령이나 예비금지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칼시는 별도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2연방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이 자사 항소 건에 대해 결론을 낼 때까지 소송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칼시 측은 피고 측이 이 요청이 해결되는 동안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늦추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뉴욕에 이어 아홉 개 주와의 소송까지 겹치면서 칼시를 둘러싼 주정부·연방정부 간 관할권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예측시장 업계 전체가 이 결과를 주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각 주가 독자적으로 베팅 카테고리를 금지할 권한을 인정받는지, 아니면 CFTC 등록 거래소라는 이유로 주법의 손이 미치지 않는지가 이번 다툼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