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골프회동은 개헌 찬성 의원 포섭하려는 꼼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당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국민의힘 "개헌 통해 퇴임 후 재판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4일)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이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라며 "국민들도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그전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당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며…"라는 내용도 의견으로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입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