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전한 '이재명 대통령 골프 회동' 당시 상황 (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골프 회동을 가진 정치인 중 한 명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뒤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최근 언론에 전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그전 6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최형두 의원 등도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평소 개헌에 찬성하거나 개헌 관련 국민의힘 내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이 전한 '골프 회동' 당시 상황은?

김태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록 우연한 계기가 개헌 논의를 촉발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당 간에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당시 상황에 대해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제가 늘 생각해왔던 절실한 화두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남 때 제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한다. 대통령도 밝혔듯이 필요하면 임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라며 "개헌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통해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빌드업 과정"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4일)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이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개헌 논의가 민생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라며 "국민들도 이 대통령 본인 재판 지우기 꼼수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5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승자독식과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저의 오랜 신념입니다"

이번에 저와 이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결실이자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였던 87년 체제가 이제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오히려 승자독식과 정치양극화를 양산하고 정치의 실종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어두운 역사를 보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사생결단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치의 기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려면 새로운 ‘공존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존’ 없이 ‘협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도 ‘공존의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87년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87년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은 제가 늘 생각해왔던 절실한 화두였고, 이번에 이대통령과 만남 때 제가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대통령이 공감을 표한 것입니다.

비록 우연한 계기가 개헌 논의를 촉발한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여야 정당 간에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한 몇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이미 밝혔듯이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추진 선언을 해야 합니다. 둘째, 승자독식과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합니다. 셋째, 개헌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대통령도 밝혔듯이, 필요하면 임기 단축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진영 대결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절감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질곡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을 열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