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안보마저 SNS로 통보... 초유의 동맹(한국) 패싱"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발언에 청와대가 내놓은 대응을 연이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우려하기보다 북미 대화 재개 기대를 앞세웠다며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몰아세웠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방파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조율도 없이 SNS 단 한 줄로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일방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동맹의 군사 억제력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며 "중동 협조 거부와 투자 지연 등으로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더니 결국 핵심 안보마저 SNS로 통보받는 초유의 '동맹 패싱' 굴욕을 자초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안보 인식을 겨냥해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초유의 일방 통보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의 처참하고 무책임한 안보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내놓은 첫 반응이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로 규정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보 공백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반색하는 듯한 태도는 훈련 중단을 끈질기게 요구해 온 북한의 속내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명백히 통상 실패가 안보로 번진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호남에 800조 원대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자 미국이 "대미투자 1호로 메모리를 달라"며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며 "국내용 치적 발표가 대미 협상에서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미투자 1호 사업조차 매듭짓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관세 재인상 경고가 이어졌고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 후속 협의마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훈련 축소 발언도 이런 누적된 불만이 애먼 곳으로 터져 나온 결과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힘없는 굴종은 평화가 아닌 명백한 안보 자살행위"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통상에서부터 자초한 위기를 똑똑히 직시하고 대미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무너진 한미 간 신뢰부터 즉각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협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동시에 위태롭게 만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조용술 대변인도 전날 각각 논평을 내고 청와대 대응을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정작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주목한다"면서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순간 대한민국 정부라면 가장 먼저 연합방위태세에 빈틈은 없는지, 대북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따져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국민의 안보 불안에는 눈을 감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부터 앞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과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안보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라며 "힘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안보는 안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북한으로부터 또다시 '삶은 소대가리'라는 조롱을 듣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걱정마저 든다"며 "북한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국민의 불안을 살피고,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기 전에 흔들리는 한미동맹부터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와 훈련 비용을 축소 이유로 들었고,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불만까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의 첫 반응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보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뜬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며 "대화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이 뒤로 밀리고 정작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논의를 제안하면서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저자세 발언까지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한미연합 방위태세"라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숟가락을 얹어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저자세로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단호한 원칙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평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