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서 여야 정치권 향해 한 의미심장한 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통해 8·13 부동산 대책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대미 투자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는 정치권에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날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 수습과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자 이질성 대신 동질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 안보와 재난 대비 및 경제 성장이라는 중대 과제 앞에서 진영을 초월한 공동의 책임을 다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또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단합을 요구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정치권의 협치를 거듭 당부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은 주요 정부 정책인 8·13 부동산 대책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기조를 비롯해 대미 투자 문제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또 갈등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크게 보면 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치에 빗댄 이 대통령은 "사람들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병존한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며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벌어진다. 또 같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에 주목해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역설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개선, 또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각오에 대해서는 "내란을 이겨낸 주권자가 탄생시킨 우리 국민 주권 정부도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쉼 없이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의 근간이 되는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정부 연습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례 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 등 4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약 58만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태동한 이 훈련은 1969년 처음 실시된 이래 지속해서 규모와 내용이 개편됐다.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이 병행되며 특정 지역에서는 10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연습 기간 중에는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국가 동원 체계 점검과 사이버 공격 대비 훈련 등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양국 군의 훈련 규모와 방식은 매년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지휘소 연습 중심으로 조정된 바 있으며 이는 한미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과 연동돼 평가받는다.

주한미군 사령부 통계에 따르면 훈련에는 2만명 이상의 미군 병력과 한국군이 대거 참가해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한다.

군사 자산 운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1일 기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