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패싱' 프레임 씌워 사법부 겁박”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패싱'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인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지 선택을 지켜보겠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억지 프레임 씌워 사법부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다"라며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오만한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여당 의원이 쏟아내는 거친 언사와 탄핵 겁박이다.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사법 쿠데타' '내란 재판 무력화 도모'라는 극단적 선동을 서슴지 않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임명 동의권을 무기로 제청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라며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 주장하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뜻이 따라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당내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부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라며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으로, 관례를 어긴 게 탄핵 사유라면 그간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19일 국민의힘 논평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장 고유 권한을 ‘쿠데타’로 매도하는 민주당, 사법부마저 권력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폭주를 멈추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패싱’, ‘사법 쿠데타’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겁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마저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오만한 폭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른 마땅한 권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의 수장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사전 허락을 구하듯 대면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가 없다”, “대통령을 패싱했다”라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여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거친 언사와 탄핵 겁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 도모”라는 극단적인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기로 제청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가 제청되고, 청와대와 사전 ‘밀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옥죄는 것이야말로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사법 테러’입니다.

애당초 최고법원의 핵심인 대법관 자리를 반년 가까이 공백 상태로 방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청와대입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적법한 추천이 있었음에도, 청와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입맛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제청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기약 없는 사법부 마비 사태를 막고 재판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고심 끝에 내린 헌법적 결단을 두고, 원인 제공자인 여권이 도리어 ‘대통령 권한 침해’를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억지 공세 이면에는 결국 사법부를 권력의 발아래 두고 통제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내려는 불순한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는 대법원장의 노력을 매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사법부 겁박과 몰상식한 대법원장 탄핵 운운을 즉각 중단하고, 벼랑 끝에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는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당장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법부의 목을 조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데 악용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