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하기로…“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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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야 할 책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위한 면담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19일 성명을 내고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장연 "정부가 해야 할 책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어 "오늘 장관님께서 시민사회단체 분들을 통해 함께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해 주셨고 장관님의 고민이 담긴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어 먼저 감사드린다"라며 "서로의 생각을 직접 나누며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면담은 1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라고 공지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관한 박홍근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정했던 '탑승 시위' 일정을 일단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장관은 19일 오전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장연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라며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라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라며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전장연에 "바쁜 출근길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와 불편을 크게 끼치는 지하철, 버스 탑승 시위는 더 이상 호응을 얻지 못한다"라며 "앞으로 법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국민들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연대감을 갖고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그래야 정부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명분을 갖고 쉼 없이 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