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아이 줄수록 더 투자해야”...교육재정 축소에 선 그어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오석진 대전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과 새로운 교육 수요는 줄지 않는 만큼 오히려 학생 1인당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시설 유지·관리비와 냉난방비 등 기본 교육비는 비례해 줄지 않고, 농산어촌과 원도심 소규모 학교는 오히려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특수교육, 늘봄·돌봄, 학생 정신건강, 교권 보호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평생교육 재원 역시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마련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에도 불필요한 사업과 관행적 예산을 정비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입장문은 “오히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국가가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개편의 기준은 ‘얼마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