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씨, 정신 차리세요”…당대표 되더니 왕 된 것 같냐며 저격 세게 날린 ‘인물’

“김민석씨, 정신 차리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글을 올려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 의원은 "9억 2천만원 불법자금 뒷돈 받은 범죄로 대법원 유죄 확정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자르겠다'고 협박했다"며 "'김민석 씨'는 민주당 대표 되더니 왕이 된 것 같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민석 씨, 정신차리세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된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못박았다.

한 의원은 김 대표가 대법원장을 향해 존칭 없이 '조희대씨'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이름 뒤에 '씨'만 붙여 부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 발언 배경에 김 대표의 과거 불법자금 수수 관련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함께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발단은 대법관 제청 방식

이번 설전의 발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방식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문제는 방식이다. 통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는 청와대에 서면으로 제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면 협의 없이 문서로만 통보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 대표가 즉각 반응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당대회 계파 갈등 딛고 '원팀' 결집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민석 지도부가 취임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조희대 규탄'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공개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조희대 사법부 논란을 매개로 지도부가 '원팀'으로 뭉치는 모습이 연출됐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사건 상고심을 잇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이번 서면 제청까지 겹치면서 당 지도부 전체가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일제히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원들도 잇따라 비판 가세

김 대표에 이어 다른 최고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나가고 싶어 사고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조 대법원장은 왜 한덕수씨와 같은 내란공범의 길로 가려 하나"라며 대법관들을 향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조희대형·사법부형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민다"며 "조희대와 사법부는 국민 철퇴를 맞아야 한다.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해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과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사법농단은 제2의 조희대의 난"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충돌 격화 국면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같은 날 같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탄핵, 국민 철퇴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쏟아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쪽 반발도 즉각적으로 나왔다.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대응 성격이 짙다. 한 의원은 김 대표의 대법원장 지칭 방식과 사퇴 요구 발언을 겨냥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받았다. 특히 김 대표의 과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이력을 함께 언급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대법원의 대법관 제청 방식이라는 절차적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여야 간 정면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배경과 저의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며, 최 최고위원은 탄핵을 포함한 거취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 최고위원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간 법사위 충돌은 물론 조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현수막 게첩 지시…"필수 게첩" 첫 지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말에서 행동으로 옮겼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게첩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취임 후 지도부에 내린 첫 지시가 다름 아닌 전국 단위 현수막 게첩이었던 셈이다.

현수막 문구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로 새 지도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로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문구다. 여당 대표의 취임 첫 지시가 특정 개인, 그것도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촉구 문구를 담은 현수막 게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