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이동권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복지지원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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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요구안 및 거주시설 인권 대책 논의
김재형 위원장 “정해진 예산·법 테두리 내 실질적 대안 모색… 조례 제·개정 적극 지원”
김명숙·손인수 의원 “권리중심 일자리 시범 도입 등 작은 개선부터 단계적 확대 필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 기반 구축,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예방 등 장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단순히 시혜성 복지를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이동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민감한 복지 요구에 발맞춰 세종시의회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9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숙 위원,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과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시행,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 등 핵심 정책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시의 재정 여건과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정해진 예산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안을 해결할 실질적 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타 부서 협의 사항도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숙 위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신규 사업을 예산 부담을 이유로 첫 단계부터 막기보다는, 소규모 인원부터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으며, 손인수 위원장 역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자립과 권리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현장과 입법·행정 기관 간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단계적 예산 반영을 통해 세종시 장애인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누구나 소외됨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 복지 공동체가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