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오세훈 시장, 무죄 프레임 짜는데 골몰…변명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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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논평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낸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1심 유죄 오세훈, 무죄 프레임 골몰…변명 말고 사과해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라며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는 등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30만 명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 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한정 씨가 명 씨를 달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 씨에게 돈을 주게 됐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김한정의 독자 행위를 피고인(오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이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난 적 있고 명 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다음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전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나와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도, 비용 대납 요청도 없었다며 핵심 혐의를 통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5회와 그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 당선무효형입니다. 증거를 토대로 내려진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며,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7명을 추가로 선임해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렸습니다.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는 주거 불안과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930만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입니다.
오 시장은 이제라도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법원 판단을 '추측'으로 폄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남김없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서울시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