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 현실로...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관' 공식 출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직면한 교원을 전담 마크하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현장에 공식 투입한다. 인기 드라마 콘텐츠 속 공공기구를 본뜬 실질적인 전담 기구가 지자체 교육 행정 무대에 등장한다.

도교육청은 22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청사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민석 교육감의 취임 2호 정책이자 핵심 공약 사안으로 추진된 법률·행정 지원망의 대대적인 출발선이다.

현장에는 교권보호전담관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비롯해 관내 학부모, 지자체 및 교육계 유관 인사 등 830여 명이 결집했다.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이 명예단장으로 위촉돼 힘을 보탰다.

이번 정책의 모티브는 웹툰 및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이다. 기존에는 교권 침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 터지면 교육지원청 장학사나 학교 자체 인력이 개별적으로 분산 대응하는 데 그쳤다.

반면 새로 배치된 교권보호전담관은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 심리 회복 지원, 종결 후 사후 관리까지 1대1 원스톱으로 책임진다.

전담 인력의 구성 방식도 전향적이다. 도교육청은 서류 심사와 면접 절차를 거쳐 의사, 변호사, 경찰관, 갈등조정전문가, 심리상담사, 전직 인권위 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내부 교원과 전문직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외곽의 전문 역량을 다각도로 배치한 체계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앞서 진행된 모집 공고에는 50명 선발에 1800여 명이 대거 몰리며 36대 1이라는 폭발적인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 교육당국은 뜨거운 현장 수요와 실효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6배 대폭 늘렸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행사장에서 강력한 정책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라고 믿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교육과 경기도 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과 교실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게 돼 기쁜 소회도 드러냈다. 안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별이 된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린 끝내 내린 결단"이라며 취임 직후 내걸었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재차 상기시켰다.

전담관들을 향해서는 "영웅 없는 이 시대에 영웅"이라 부르며 교육감 차원의 전폭적인 인적·물적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했다.

조직의 운영 형태 역시 매우 속도감 있게 전개됐다. 교권보호단은 도교육청의 정식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행정법상 정식 부서로 완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장의 교권 침해가 긴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감 직속 한시 기구 형태로 선제 출범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실무 운영 데이터를 축적한 뒤 조례를 정비해 상설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가칭)으로 정식 승격시킬 방침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잡음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음에도 실질적인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교사가 개학 날 병가를 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4일 첫 사안 배정을 시작으로 해당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지정해 교육부와 합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사례와의 비교 및 교권 확립을 위한 다각적 모색도 병행된다. 오는 25일에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의 선진 교권 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온라인 국제 포럼이 전격 개최된다.

토론 자리에는 박효진 전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교권회복위원장 등이 참석해 제도의 보완점을 진단할 예정이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전담관 300명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배치되면 교사 혼자 법적·행정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구조적 모순이 해소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홀로 방치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사안 종결 시점까지 밀착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정책과 법적 체계로 빠르게 이식되는 가운데, 이번 교권보호전담관의 출범이 교단 안정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