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등 58명 기소… 종합특검, 오늘 최종 결과 발표

3대 특검이 남긴 사건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3일 1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지 180일 만이다. 구속 기소된 인원은 7명, 법인을 포함한 불구속 기소 인원은 51명으로 집계됐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남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법에 정해진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특검법 개정을 거쳐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총 수사 기간은 180일로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길었다.

수사 막판에는 사건 처분이 집중됐다. 특검팀은 수사 후반부에 기소 여부를 한꺼번에 결정하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택했다. 최근 2주 동안에만 40여 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8명까지 늘었다.

관저 이전 의혹 수사 확대…김건희·윤한홍도 재판행

특검팀이 주요 수사 성과로 꼽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는지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검팀은 지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먼저 기소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집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수사는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감사원 감사 과정까지 확대됐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고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기소됐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예산 전용 여부까지 수사했다. 감사원이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봐주기 감사’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추가 기소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함께 기소됐다.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비상계엄을 둘러싼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가담 여부 등을 수사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원희룡 두 차례 불렀지만…양평고속도로 의혹 다시 국수본으로

180일 동안 수사가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노상원 수첩’ 의혹,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노선 변경 과정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여 여부가 핵심이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이후 종합특검팀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수사 기간 안에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원 전 장관 관련 사건은 다시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둘러싼 의혹도 미제로 남았다. 특검팀은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벌였고 헬기를 이용해 현장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대통령실이 관련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수사 기간 동안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은 다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홍장원·조성현 기소…기존 내란특검과 판단 엇갈려

수사 과정에서는 기존 특검과 다른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기소가 대표적이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앞선 내란특검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참고인으로 꼽혔다.

조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조 전 단장의 기소를 놓고 기존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 측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방부와 국무회의의 공적 심사와 심의를 거쳐 조 전 단장의 행위가 이미 평가된 만큼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울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종합특검팀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내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가 지난 4월 진보 성향이 강한 매체에 출연해 주요 수사 대상과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당초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맡았던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과거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담당 특검보가 변경됐다. 수사 대상과 과거 변호 활동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2차 종합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는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추가로 기소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노상원 수첩 의혹 등 주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24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사건별 수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