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골프비, 사비냐 특활비냐” 추궁에 강훈식 “답변할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회동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집행됐는지를 두고 국회 예결위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골프 회동 비용 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이 “골프는 사비로 치신 거냐 아니면 특활비로 쓴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냐”고 묻자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이 다시 “개인 일정이니까 사비로 썼느냐”고 묻자 강 비서실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정권 교체가 돼도 항상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답변하는 것은 똑같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특활비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어려워”

이날 야당은 골프 비용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이른바 3대 특검의 특활비 세부 내역 제출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예결위원 전원 명의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3대 특검에 특활비 내역을 요구했지만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당시 민주당이 검찰과 대통령실을 상대로 특활비 내역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않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점을 거론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 집행 내역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며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에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활비의 성격상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 비서실장은 특활비가 국정 현황 파악과 공직 비위, 인사 정보 수집·관리, 국민 고통 위로와 취약계층 격려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어 공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안보와 경호 등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만큼 일반 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野 “야당일 땐 삭감하더니”…공개 범위 놓고 공방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특활비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던 점을 들어 태도가 달라졌다고 공세를 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날짜와 금액, 집행 제목 정도만 담겨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격인 깜깜이 공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이 특활비 공개 문제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던 점을 다시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3대 특검의 특활비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이미 공개 가능한 범위의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특활비의 성격과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세부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놓고도 “쌈짓돈” 공방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사실상의 ‘상시 추가경정예산’이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피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규정을 거론하며 국회의 통제를 피해 기금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무조건 지출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의 통제를 받는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국회 통제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나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재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치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에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