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 터지자 ‘개혁’ 꺼낸 이 대통령…김문수 “70년 법질서 다 부숴놓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기구’ 검토 지시를 두고 "검찰청을 폐지해 상호 견제 시스템을 부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현장의 무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와 치안 문제에서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 전 장관은 여권의 검찰개혁 행보를 겨냥해 "범죄자들이 자기 죄를 씻어보려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나니, 경찰의 더 한심한 비리가 계속 드러나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가 개혁이라며 핏대를 올리던 범죄자들이 막상 검찰을 없애고 나니, 경찰 문제가 터져 나와도 이를 보완하고 견제할 검찰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검경 상호 견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70년간 양립하며 서로 견제·비판·보완하고 인권을 보호해 왔다"며 "70년 동안 안정되었던 법질서를 다 부숴놓고 지금 와서 또 무슨 경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추가적인 사법기구 개혁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경찰청 폐지'까지 추진해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