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등 대리수령 혐의' 싸이, 약식기소됐다…매니저는 기소유예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싸이와 A 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직접 진찰받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가 약을 대신 받아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각각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 씨에게는 싸이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의 대리 수령 역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 지난 5월 29일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모두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누구나 대신 받을 수 없다…‘처방전 대리 수령’에 제한 두는 이유

의약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오는 행위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고 진찰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의료법이 정하고 있다. 대리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도 제한돼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질환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아온 경우 등에 한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이나 시설 종사자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대리수령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제출받은 대리수령 신청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 환자의 직계존속·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일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다. 단순한 지인이나 직장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처방전 대리 수령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같은 증상이라도 건강 상태나 함께 복용하는 약이 달라지면 적절한 약의 종류와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부작용이나 중복 복용 가능성도 진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이나 의존 가능성 때문에 관리가 더 엄격하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과 조제가 제한된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히 ‘평소 먹던 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대면 처방이나 임의의 대리 수령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족이나 보호자가 약국에서 처방약을 대신 찾아오는 행위 자체를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문제가 되는지는 처방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을 충족했는지 해당 의약품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