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신도시 개발 넘어서야… 행정수도 완성, ‘총리실 전담기구·특별법’ 연내 처리 관건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논의가 단순한 도로·청사 등 토목 건설 중심의 한계를 넘어, 문화·의료·고등교육 등 도시 소프트웨어와 국제도시 브랜드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정합적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중심의 개별 부처 주도 개발 방식으로는 여러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본격적인 입법 및 조직 개편 촉구에 나섰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는 단순히 세종이나 충청권의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국토 대전환이자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며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 설치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국방·외교 시설과 1급 의료시설, K-컬처 문화관광, 고등교육 인프라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며 “건설과 토목만으로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를 만들 수 없으며, 국토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총리실이 주관하여 보이지 않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 전담 추진기구 신설, 그리고 실질적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행복청의 총리실 이관 검토 등 구체적인 조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수도 조성과 발전을 단순 지자체나 개별 부처에 맡기지 않고 연방 및 총리급 전담 기구를 통해 장기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워싱턴 D.C. 지정 이후 1901년 연방 차원의 '맥밀란 계획(MacMillan Plan)'을 수립해 박물관·공원·문화 인프라를 집중 정비하며 세계적 수도의 틀을 완성했다. 호주 캔버라와 브라질 브라질리아 역시 연방 직속의 수도개발청을 통해 단순 행정 기능을 넘어 문화·외교·교육이 조화된 종합 국제도시로 성장시켰다.

한편, 오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는 김종민 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총리실 전담기구 신설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이를 핵심 국가 과제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법안 통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