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중 60대 환자 사망... 경찰, 치과의사 무혐의 불송치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한 치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60대 여성 환자가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치과의사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사전 확인과 사후 응급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임플란트 수술 중 사망과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25일에 발생했다.

60대 여성 환자인 B 씨는 당일 치과에 내원해 수면마취를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중 쓰러졌다.

B 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인 아낙필락시스 증세를 보였고,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망 직후 유족은 과실을 주장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과 진료 기록부를 확보하고 유관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수술 전 문진을 통해 B 씨의 기저질환과 신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사실이 파악됐다.

또한 수술 도중 이상 증세를 보인 직후부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 씨 등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 점도 입증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 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이물질 노출 후 전신에 발생하는 급격한 항원항체 면역 반응을 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나필락시스 발생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수년간 연간 환자 수는 2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집계에서는 2만 7000여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마취제나 조영제 투여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분석하는 사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수면마취 기법인 정맥마취와 관련된 치명적 사고 중 상당수가 저산소증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환자의 특이 체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역시 치명률이 매우 높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엄격히 분류된다.

해당 반응 발생 시 에피네프린 투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중증도가 극히 높은 경우에는 의학적 대처를 다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는 실정이다.

임플란트 의료분쟁 발생 현황과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율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관련 의료분쟁 역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치과 과목 중 임플란트 시술 분쟁 접수 및 감정 건수는 독보적인 최상위권에 속한다.

환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건의 경우 수술용 마취제 투여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나 심혈관계 기저질환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재원 감정 결과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돼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불가항력적인 면역 반응이 원인일 경우 이를 의료진의 직접적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 기관 기소율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책연구기관 및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의료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건수는 연간 730여 건 안팎을 지속 유지한다.

이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종사자의 평균 기소율은 약 5%에서 10% 내외에 불과해 타 형사사건 기소율 대비 현저히 낮다.

수사 당국과 사법부는 의료 행위가 본질적으로 예측 불허의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따라서 의료진이 합리적 수준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다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