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강간하려 한 20대 남자... 한 달 전에 왔던 '배달원'이었다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던 20대 여성이 한 달 뒤 자신을 찾아온 배달원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배달원은 과거 배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전과 배달 종사자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에 대한 객관적 통계 수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달 정보 악용한 주거침입 범행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B 씨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철저히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배달원으로 일하던 A 씨는 범행 발생 약 한 달 전 B 씨의 자택으로 음식을 배달한 이력이 있었다.

배달 과정에서 B 씨가 1인 가구라는 점과 주거지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한 A 씨는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B 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고객의 배달 주소와 거주 정보가 도리어 끔찍한 성범죄의 표적을 설정하는 도구로 악용된 것이다.

지인들 기지로 미수 그쳐… CCTV로 덜미

자칫 중대 성범죄로 이어질 뻔했던 A 씨의 계획은 범행 당일 집 안에 함께 있던 B 씨의 지인들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B 씨가 혼자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자택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려던 A 씨는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의 지인들과 맞닥뜨리자 즉각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자 지인들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한 초동 조치에 나섰다.

수사팀은 범행 현장 주변 방범용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해 도주한 A 씨의 이동 동선을 정밀 추적했다.

끈질긴 동선 분석 끝에 경찰은 A 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 씨에게 적용된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는 현행법상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중대 강력 범죄다.

일반적인 단순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해 강간을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법정형의 하한선을 7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여성 1인 가구 주거침입 범죄 노출 심각

이번 사건은 급증하는 여성 1인 가구의 취약한 주거 안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를 돌파해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여성 1인 가구는 타인 침입에 대한 범죄 두려움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집단이다.

실제로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 침입하거나 한밤중 빈집 거실까지 들어와 거주자를 위협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유형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는 강력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 대응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해 시행 중이다.